【팩트TV】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늘어난 재정적자 폭과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7년 까지 어떤 방법으로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비지땀만 흘린 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이 의원으로부터 재정적자가 위기상황인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이명박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박근혜정부 들어 늘어난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으나, 정 총리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끝을 흐렸으며, 이 의원이 그 수요가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복지수요라든지”라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
이어 정부가 중장기목표로 2017년 까지 조세부담률을 몇%로 가져가겠다고 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30대 중반정도”라고 답해, 이 의원으로부터 20.1% 이며, 이명박정부 때 조세부담률이 20.2%인데 이보다 줄이겟다고 하는 것은 부자감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계획에서 2017년 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고 묻자 세입보다 세출을 줄이고, 지출구조조종, 세입분야의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줄여나갈 것이며, 기본적으로 세입확대 보다는 세출확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가 철학의 일관성도 없이 답변을 내놓고 있다면서, 총리는 2017년까지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적자와 조세부담을 줄이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OECD 34개국 중 꼴찌라며, 정부의 이야기는 저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채무로 인해 2014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22조 6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1년 동안 농·임·어업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인 18조 6천억원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내년 한해 도로와 항만, 철도에 투자하는 SOC 예산 22조 3천억원을 상회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앙공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35조에 달하며, 여기에 지방공약 소요비용 124조원 까지 더하면 총 259조원 이라면서 이것은 내년 예산 총액인 252조원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이 나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하는 일본보다 빠르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수준으로 가면 박근혜대통령 임기중 재정파탄이 불가피 한 만큼 지금이라도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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