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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유총, 한국당 ‘버티기’에 ‘만세’부를 상황 가고 있다”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1시05분 ]
 
【팩트TV】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박용진3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한유총이 만세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성호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한유총이 제일 좋은 건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고 버티기로 어떻게든 해서 그냥 현행을 유지해주고 총선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선거가 가까이 오면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한유총의 눈치를 더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이 박용진3법 국회 통과 시 집단 폐업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에는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관계는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며 “집단폐업을 위협하거나 공청회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집단행동을 해왔고, 지금은 학부모설명회를 통한 폐업·휴원 위협,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저강도 저항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만일 한국당이 버텨줘서 무산되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용진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칙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을 재확인 했다”며 오늘 중에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 간 4자 회동에서 쟁점을 다시 확인 할 예정인데 거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본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가 볼 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건 되는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그다음 법사위원회는 무조건 붙잡아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데다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라 정치적 합의와 타협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오늘 해서 통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적 합의가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저희는 어제 법안심사를 하면서 진짜 크게 결단해서 양보할 건 다 양보한 상태”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 아니 아이들 교비가 사유재산이냐. 어떻게 학교 운영을 위해 써야 하는 교육적 차원의 교비를 유용하는 데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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