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1일 방송한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17회에는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이선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맘상모) 대표·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1부에 등장한 이 위원장은 국민기업 KT가 낙하산인사의 방만 운영으로 무너졌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투표를 통해 세계 타이틀에 목맨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나타났다면서, 스위스 재벌이 전화투표가 많이 나온 나라에 타이틀을 주는 사업이었다고 지적한 뒤, 실제로는 국내전화였지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해 세계적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내부제보를 한 이후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낙하산 경영진이 알짜배기 국민기업의 껍데기만 남기는 먹튀경영을 했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전화국 부지를 감정가의 75%에 매각했으며, 3천억을 주고 쏜 무궁화 위성을 홍콩업체에 5억 3천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국가전략물자로 지정된 위성을 팔 때 나라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낙하산 인사를 심은 뒤, 이사급여를 44% 늘리고 경영진임금을 123% 올린 반면,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6천명의 직원을 쫓아냈다며, 5~6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가 200명이 넘고, 올해만 21명이 사망했으며 자살자가 8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김은혜 전무가 전 직원에게 “노동자의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114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여성 직원에게 전화개통업무를 맡겨 전봇대에 올라가라고 했으며, 중증당뇨환자인데도 울릉도에 인사발령을 내 결국 해고했으며, 본사에서 퇴출자 명단(살생부)을 받고 해당직원을 쫓아내려다 우울증에 걸린 직원이 KT인력퇴출프로그램의 잔인성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통신회사가 소비자, 노동자, 사업자를 수탈의 구조로 빠뜨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통신공공성 강화와 통신비 인하 및 노동권 보장, 파트너로서의 갑을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선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대표가 출연해 인테리어비용 2900만원, 집기시설설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들여 로스터리 카페를 열었으나, 건물을 임대한지 8개월 만에 건물주가 1500만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통보했다며, 이러한 부당한 태도 때문에 맘상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졌지만, 공동체공간을 지키기 위해 마을사람들과 단골손님들이 비대위를 조직했으며, 지난 5일 강제퇴거명령이 떨어지자 자발적으로 가게에서 함께 자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고 밝혔다.
진행자 인 회장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전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면서, 환산보증금이 6억에서 7억이지만, 4억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의 금액만 보호한다며, 법이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라면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건물주들이 자기를 벌어먹여 살리는 임대차상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부동산 대책 중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를 지적하며, 전월세 비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이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통제하는 것은 뒷북치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외국처럼 일정 상한을 정하고 주인 마음대로 전월세 비용을 올리지 못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월세상한제나 물가연동제의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를 여당과 합의한다면, 민생입법에서 후퇴하는 것이기에 민생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전월세상한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금 보완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시행 및 계약연장권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 회장은 서민이 누울 자리 하나 마련 못해 도시에서 떠돌아다니고, 먹고살기 위해 만든 공간에서 사기수준의 일을 당하며 밀려난다면서, 주거·생존공간에 대한 철학을 사회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제도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거주공간과 생존권 영유 공간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법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공공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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