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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당 ‘유치원3법’ 여러 곳에 상식 벗어난 모순"
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16시19분 ]
 
【팩트TV】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유치원 3법 개정안’과 관련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것이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시행령으로 충분할 만한 부분도 굳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도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원문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나온 내용만 보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박용진3법’의 큰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겠다”고 해석했다.
 
그는 “박용진3법이 발의된 지 벌써 39일이 지났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구 검토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법안심사 거부로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솥단지 물이 끓고있는데 쌀을 넣지 못해 솥단지를 다 태워먹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아직 발의되지도 않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까지 잡아 상정토록 합의하는 등 법안통과만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 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당면한 과제 앞에 정쟁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는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한국당 지도부와 법안소위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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