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과장수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 건이 밝혀졌지만, 실제로는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철회된 것을 제외한 2만 8천 여 건을 ‘봇’ 프로그램으로 자동 퍼나르기 했다면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분석 결과 NLL 무력화나 핵실험, FTA, 4대강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수사가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것이고, 트위터 글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트위터 정치글이 선거법 위반인지는 법률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남심리전에 조금 과하게 대응한 국정원 심리전단을 부실·과장수사했다고 주장한 뒤, "제대로 된 수사결과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벌이며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전공노·전교조의 노골적인 야당대선후보 지지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난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 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대선결과 불복운동을 벌인다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대선불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동의와 예산안 처리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야당이 판사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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