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외압이 계속 되고 있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트윗글 122만개를 찾아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황 법무장관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박영선·신경민·이춘석·전해철·박범계·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수사, 장치검찰을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시대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진한 2차장은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팀 전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공소장에 포함시켰던 트위터 글 2만 7천개를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과, 이번 공소장 변경 내용과 관련 수사팀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트위터 글을 공소장에서 제외할 당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외부조력자인 통칭 ‘알바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혐의를 축소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팀이 밝혀낸 122만여 건의 대선개입 불법 트위글은 국정원특별수사팀에서 ‘신메카시즘의 도래’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초유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사건의 실제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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