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트윗글로 추정되는 122만건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 개탄스럽고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로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처음 국정원 댓글 73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기도 했으나, 73개가 5만여 개로 늘어났고, 지금은 122만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외압과 방해를 받아온 검찰에 더 이상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판단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여권도 떳떳하다면 보다 독립적인 특검에 맡겨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양특’ 문제를 놓고 여야간 물밑협상이 진행 중이나, 새누리당이 특검을 기피해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여당의 태도로 볼 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입법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위가 입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특위 제안은 결국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모양만 갖추고 국정원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위장전술의 야비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이번 공소장 추가 신청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팀장이 트윗 계정을 더 발견 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당시 수사팀은 이미 트윗과 관련한 대규모 선거부정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팀장이 당시 국감에서 3.15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양이다라고 발언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 역시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천3백만 건의 댓글을 써 목표인 2천만 건을 넘겼기 때문에 포상을 했다는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 움직임에 나서자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를 무마하려 했으며, 수사팀이 이에 반발해 신청을 막을 경우 전원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밤 8시 50분에 신청 한 것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하겠다는 태도로 볼 때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서 지난번 5만 5천 건의 트윗글 중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은 2천여 건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122만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트윗과 관련된 소셜메트릭스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2천2백개의 트윗글이 숙주이고,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리트윗되고, 또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면서, 국정원이나 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현재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군사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야권의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자, 박범계 의원은 하루 전인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최도술 사건과 2008년 삼성 떡값 수수의혹 사건 모두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특검으로 간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특별수사팀이 이미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포털 부문,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선캠프, 국군사령부의 연루, 국정원 수사 외압, 대화록 유출 사건 등 다른 의혹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