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태에 대해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우는 노조에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 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 명이 1시간 동안 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에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유성기업지회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상해 77건 등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어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지난 4월과 7월 한국GM 사장실 점거 등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불법성 물리력에 의존하는 배경에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세계 유례없이 사법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응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노사간 대등한 힘의 균형 속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