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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유한국당 국토위 "택시업계 반발하는데…與, '카풀법' 먼저 논의하자"
등록날짜 [ 2018년11월27일 16시22분 ]
 





【팩트TV】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7일 여야가 일명 ‘카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통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워 시간 때우기로 상황만 피해 보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덕흠 국토위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 등 카풀제도가 일상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객자동차법 81조는 출퇴근 시에 한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있지만, 탄력근무제 등으로 출퇴근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졌고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사실상 24시간 내내 카풀 유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반발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에 오늘 교통소위에서 카풀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해진 의사일정을 고집하며 응하지 않았다”면서 “카풀법 논의를 선행할 수 없다는 여당의 태도에 한국당 국토위 소속 의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열차 사고와 관련 “오영식 사장이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사고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오송역 단전 사고, 22일에는 분당선 고장 사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면서 “23일 코레일은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안전경영체제를 선언했으나, 당일 저녁 원주역, 24일 광명역과 오송역에서 열차 고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열차 사고와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정확한 안내나 수습은커녕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을 더 불안케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사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이 객차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남북경협도 좋지만 지금 긴급한 것은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실물경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코레일 열차사고 및 KT 화재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방치대책 마련”이라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재발방지대책과 안전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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