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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한국당 ‘출산주도성장’ 하자더니 ‘한부모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록날짜 [ 2018년11월27일 11시37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이라고 말했다.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웠던 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의 눈물과 읍소를 외면한 채 ‘전액 삭감’을 고집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일 국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정부안 82억 원 중 대부분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한 기재부 2차관의 호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내놨던 ‘출산주도성장’을 거론하며 “국회가 나서서 삭감하자고 하고 정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용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와 예산소위에 “정부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나, 그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예산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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