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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판사 탄핵? 문재인정권이 가장 큰 기득권…죽은권력 잡자고 부역해선 안돼”
등록날짜 [ 2018년11월26일 15시26분 ]
 
【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요구 글을 거론하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면서 “국민을 팔고 정의를 팔아 더 큰 권력남용을 해대는 걸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규 부장판사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최근 정치권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는 한술 더 떠 인민재판식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 권력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후의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집권했으니 사법권력조차 완전히 도려내고 장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을 심판하자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그 힘을 남용하는 데 부역해선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이자 가장 큰 기득권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목표가 정당하면 어리석은 짓을 마구잡이로 해도 허용된다는 시대착오적 집단에 의해 나가라 망해가는 듯하다”면서 그 대상으로 ▲회사 망하는데도 파업하는 운동권 민노총 ▲나라 경제가 말하는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유보할 생각 없는 정부여당 ▲사법부 독립 훼손하며 마녀사냥식으로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명단 바치는 운동권 판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만들어 개미투자자 울리는 참여연대 시민운동권 등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이런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람보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과거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구호에 현혹되서 다른 더 큰 기득권을, 초헌법적 기득권이라는 괴물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나간 국정농단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살아있는 권력이여, 그 남용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권력남용이란 괴물이 더 커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무시무시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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