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통일부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자 “통일 대박을 외치던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 걸기”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 대박을 외치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비공개 처리에 함께해 온 한국당이 이제와서 예산내역을 공개하라며 통일부 예산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은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깜깜이 예산’이라 주장하는 비공개 예산에 대해 “집행 후 결산 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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