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과 관련 “판사들이 여당과 입법부에 탄핵을 청탁했다”면서 “자정 노력도 없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은 통상적인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차원이 아닌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을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이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니 살생부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 행정을 맡는 여러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한 마디로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분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고 여당을 통해 입법 권력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벌써부터 법원 내 특정 파벌의 사법권력 장악 시도,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 등 말들이 많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청와대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찾아야 하며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 순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