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친박계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판사를 조사하고, 판사가 판사를 고발하고, 급기야 이제는 판사가 다른 판사를 탄핵하라고 한다”면서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어 “판사들은 서로 싸우고, 그 싸움의 불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옮겨 질러 입법·사법·행정 삼권이 모두 싸우고 불타는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찍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 국회에 넘겨 탄핵 표결을 하라고 겁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세 찬란한 신흥 권력그룹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재판정을 보는 국민의 신뢰도 따라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 위에 사법권력이 군림하는 세상, 이게 이 정권이 꿈꿨던 세상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핵심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점에서 ‘사법 독립이 무너졌다’는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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