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군 정치선거개입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오후질의에서, 진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내심리전이 정당하다”고 말함으로써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대선개입이 국방장관 승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강조가 돼있다면서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정치·선거개입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휘자인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전면해체를 주장하자, 정 총리는 부대 해체가 국방력 일부를 떼어버리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핵심이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면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군이 심리전 활동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아무리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도 국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심리전을 적발해서 차단 및 체포하고, 은밀하게 역공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면서 신분을 감추는 회색 심리전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심리전 부대의 특성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2007년 이전에도 정책홍보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정책홍보를 운운하는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대선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 질의 도중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월북하라”고 외친 것과 관련,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단상 발언에 관해 여야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그동안 선을 지켜왔지만, 조금 전 발언은 의원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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