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과 관련 “헌법과 법에 규정된 탄핵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 “(판사 탄핵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게 아니라 체크 앤 밸런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회 청문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다. 이건 국회 내에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라는 게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탄핵당할 정도의 심각한 헌법 위반을 했느냐.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명확하면 국회에서 누가 반대하겠냐? 대부분 찬성할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원래 항상 그래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탈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상정되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에 대해 “원내 입장을 물어보니 1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수를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는 민주당과 기존 15명을 유지하자는 한국당의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대로 준용했던 관습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전체 정족수를 늘리자는 건데 그럼 더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15석 안에서 배분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1을 하자고 그러면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중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당 입장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무조건 (미래당 안으로) 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따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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