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를 했느냐를 두고 아직까지 시비가 나오고 있다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포기한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평화어로구역을 만들고 해군력을 철수시키자고 제안하자,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NLL을 바꿔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래도 포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쌍방에서 법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자고 하자 노 대통령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며, 발표 제안에 좋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이래도 NLL올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봉하이지원 시스템에 폐기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이를 구석에 방치해놓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참여정부 후반 청와대가 전자정부시스템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자료를 가져갔다가 한 달 뒤에야 반납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부총리는 NLL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봉하이지원 이관은 안전행정부에 이미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정부시스템 유출 문제는 안행부에 확인 결과 당시 청와대가 정보화진흥원에 제출을 요구했으며, 진흥원은 처음에 거부했다가 재차 요구가 있자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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