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이 여야 교섭단체의 정수 문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19일 “예산안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6인이 아닌 자유한국당 주장인 15인 예산소위를 꾸릴 경우 비교섭단체에 1석만 배정되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중 한 곳이 소위 참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석수는 국회 의석의 1/10 수준인 28명이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예산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소위 구성에 대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불과 보름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못 한 것은 국회의 무능과 교섭단체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조속히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만약 이대로 가면 올해 예산안도 작년처럼 시한을 넘겨 처리하게 되고 정부 예산안에 맞춰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각 지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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