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20일 1급 군사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허술한 관리도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오후질의에서, 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부산유세에서 읽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출처가 찌라시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당의 선거책임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를 신뢰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총리는 "대화록 유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백 의원은 1급 군사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사건이라면서, 대화록 유출로 국익과 국격이 훼손됐으며, 일련의 사태가 보수정권 하에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때 북풍의 일종으로 'NLL 포기'를 사용했다며, 현 시간에 NLL이 없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이 북한이 함부로 침범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침범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군이 NLL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정 총리가 "없다"고 말하자, 백 의원은 우리 군이 24시간 365일 NLL을 지킨다면서,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했다고 비난했다.
백 의원은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이 "노 대통령이 NLL수호방안을 승인해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고, 검찰이 발표한 대화록 수사결과에서도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치적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질의하며, 김 장관이 예결위에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면 북한을 충분히 이긴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준비가 안됐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쳤을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오판을 할 수 있다면서, 안보상황을 고려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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