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조인 출신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 방안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에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문제 만큼은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째는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안한 사법농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법관 대표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전·현직 법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 및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무게를 생각할 때 형사 절차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상당수 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이 될 사람들과 지연·학연, 혹은 함께 일했던 연고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에 어려운 처지”라며 “설령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재판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셀프 재판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