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20일 국방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영국 등 우리 우방이 동의를 표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의견계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국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 일본을 대리자로 삼아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이며,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확충에 나서려 한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연계협정(PPP)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세계 무역량의 ⅓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로 영향을 분석중에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FTA가 상품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라면 PPP는 하이테크 분야와 지적재산권,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계무역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사업으로 급부상할 분야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지난 8월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났다면 본격 가동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매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2~3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소핵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탄을 제작에 나선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으나 아직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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