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질의에서, 원 의원은 북핵의 사전무력화를 위한 킬체인시스템과 KAMD의 구축이 2020년대 초에나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며, 한미연합작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금년도 3차 핵실험 이후 남북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얻었고, 내년부터 협약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목표시한을 놓고서 판단하기보다, 일단 북핵에 대한 억제력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개선시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시기에 한미합의를 전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국제화와 5·24조치의 상충 문제의 해결방안을 물었고, 류 장관은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당장 5·24조치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며, “국제화가 진전될 경우, 5·24조치 상충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남북 동질감 회복을 위한 통일교과서 발간을 제안하며, 남북통일교과서 공동발간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상황과 교육현실의 차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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