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초폐기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라 9700건의 비밀문서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건의 사초를 폐기했다고 정부여당이 난리를 치고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단 한건의 비밀기록물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9700건이라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국가위원회 기록에 따른 것이라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밀문서를 파기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이 조사해야 하며, “새누리당이야 말로 이웃집 문씨를 죽이려다 자기집 이씨를 죽이게 생겼다”고 힐난했다.
또 NLL 포기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군부대를 철수시킨 북한은 금강산포기, 개성공단 포기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이 북한에서 남침을 했고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침의 같은 책임이 있는 중국과도 교역을 해서는 안 되고, 쇼핑을 하면 핵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하루 빨리 냉전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근혜정부 1년 동안 대북정책을 보면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지고, 금가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이명박정부와 비교해서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결국 “MB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이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때를 쓰면 도움이 온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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