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일 국회 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희망준비금,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안보공약이 모두 파기되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남은 임기동안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느냐며, 이명박정부에서도 안보공백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해 추진하려 한다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가 우려되며,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등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폐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반사병 복무 보상금인 ‘희망준비금’ 제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또한 아직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보면 연기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아닌 미 관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당하지 못한 일을 진행하니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금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상황이 바뀌고 있어 새로운 안보조건을 전제로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협상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의 안보 밀실정책이 분명히 실패한 것 아니냐며 총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과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재 조건을 고려해 앞으로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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