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정부 1년을 정치참사로 규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고 특검을 받아들어야 하며, 정의당이 야권연대의 가교가 되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2일째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으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 분열을 해를 넘길 태세”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있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연설을 한 직후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국정원개혁특위 수용 발표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나, “그것만으로 일내 내내 깊어진 국정혼란이 종식될 거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공안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거리도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이루고,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약속은 온데간데없으며, 오히려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폐기되었다”면서, “무상보육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은 브레이크가 걸렸고,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액 지원, 4대 중중질환 보장 후퇴에 이어 600만 어르신의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로 복지시민단체에게 고발까지 당한 상태”라면서, “이정도면 정부여당의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4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과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약속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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