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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비축미 방출은 '살농정책'..농민들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4시46분 ]
 
【팩트TV】민주평화당은 5일 정부가 쌀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추진하자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살농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0년간의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더니 농심을 얻기 위해 농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펴지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쌀값 회복세를 꺽으려 한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농민 홀대-농민 무시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비축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목표가격 24만 5천 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고작 192원 오른 18만 8천 192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농민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4.6%씩 꾸준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며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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