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친박계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만든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런 대법원의 끼리끼리 코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이냐? 군인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거냐?”며 “또 군인 애인을 두면 양심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이러면 함께 잘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폭망하는 국가가 된다”면서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진짜 양심을 지켜야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석사장교’ 출신으로 6개월 군 복무 후 육군 소위로 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장교’는 석사 소지자 중 우수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이며 대표적인 특권층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악용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