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19일 새누리당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양특’을 제안한 목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이에 개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각각 특검과 특위에서 해결하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3대 이유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든 것에는 “사유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검만이 모든 정쟁적 요소를 하나로 묶어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재판은 기소된 이후의 문제이며, 관여하자고 주장한 바도 없다면서,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 믿는 국민이 없는 만큼, 특검이 군이 합동으로 수사한 뒤, 군법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룰 경우 검찰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 마다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분명히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원샷 특검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만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결과를 발표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끌기이자 검찰 수사력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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