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에 대해 “사법부 붕괴를 막는 최선의 선택을 사법부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자업자득한 것”이라며 “안 해야 원칙이지만,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실추로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만들 때도 검찰에선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특검이 실시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나가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사법부 내에서 헌법학자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초헌법적이라고 하지만 자업자득한 것 아니냐”며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를 살리는 길은 특별재판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특별재판부에 유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은 그런 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나서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게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결정했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