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 나선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시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지만, 이는 우리 헌법이 표방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이라며, 그렇다면 미국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가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5.12 강연도 국정원과 검찰이 녹취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며,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한명도 아닌 여러 사람이 수십 번 듣고 옮긴 것이 실수일 수 있느냐며, 이는 악의적 왜곡과 날조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통성의 위기, 민심의 위기, 민생 위기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꿈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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