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9일 특별재판부 도입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도둑이 자기 죄를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모든 공적 시스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사법부라 해서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62%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은 ‘주거 평온’ 같은 창의적인 핑계를 들먹거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다”며 “그 외에도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방탄 행태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나아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며칠 전 가까스로 구속됐지만 정작 그는 양승태 전 수족일 뿐”이라며 “사법농단 검찰 수사 개시가 넉 달을 넘어가지만 이제 꼬리 끝을 들여다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의 방탄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미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만 얼토당토않은 위헌 논란을 핑계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둑이 자기 죄를 판단하게 방치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