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추진을 요구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둘이나 감방에 넣어놓고 북한에 대해선 애걸복걸하며 유엔이 결정한 규제를 풀어달라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며 “과연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에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 갈등 치유 차원에서 건의한 적 있지 않으냐”며 “남북화해를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기 장관은 “(제주 강정마을 사면 문제는) 건의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 다만, 갈등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분위기가 빨리 무르익어서…지금 국민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장관이 누구인지 의미 없다. 경제다. 연말까지 넘어가면 남북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려가 된다”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