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6일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과 관련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가정폭력방지법 강화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힌 뒤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가 전남편에게 살해됐고,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살인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신고해도 구속률이 1%가 안 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명무실한 법과 제도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단순히 ‘집안싸움’으로 치부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해마다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처벌 강화와 체계적 신변 보호 매뉴얼 등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회도 여전히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결혼생활 동안 끔찍한 가정폭력이 있었으며 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려왔다면서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차례나 숙소를 옮겼으나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살해 위협했고 결국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22일 까지 진행되며 26일 오전 현재 13만 4천여 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