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별재판부는 국기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민주주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관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른 문제들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90%에 육박하는 영장 기각률을 특별재판부 설치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초동수사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나아가 “1·2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가면 대법관들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그때 가서 대법관도 국회가 선별해 재판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대법원을 자기 의도대로 구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의 관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연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수사의 진행 경과를 보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