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양특’ 중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문제를 받아들인 것은 “여당이 먼저 나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전진시켜보자고 하는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과 특위 설치 등 “두 가지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진정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당이라면 대선2라운드를 치르려는 정략을 접고, 제로섬게임을 끝까지 벌어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나갈 것이며, 야당도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18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양특’ 모두 수용불가를 외치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첫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해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까지 염두해 둔 발언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양특’ 실시여부를 국회에 넘기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장 업무배제 및 감찰 까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차칫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특검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정원개혁특위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야권은 특검과 특위가 하나의 패키지라며, 어느 한쪽만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국회 특별위원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불가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여러 사항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꼬인 정국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특위 수용 입장을 어불성설이라며, “형식적인 국정원 특위로 지난 불법 대선을 가리고 덮을는 속셈이 아니라면 특검 또한 수용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두가지는 하나를 빼고, 하나는 더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둔다”면서 “”싫성 없는 공방만 벌이는 국정원 특위를 할 것이 아니라,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하고, 여당은 정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의 내란음모 사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격앙돼 있는 통합진보당의 반응은 이보다 더 거세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19일 ‘헌정유린 긴급조치 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동문서답’에 불과했다며,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정치권이 구태를 벗고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유신독재 부활 선언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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