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의 관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사법농단 수사의 진행 경과를 보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연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되는 등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