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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편, 결국 문제는 '의석수'…지역구-비례 2:1은 돼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1시3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를 최소한 2:1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5천만을 대변해야 하는데 5백만밖에 대변하지 못하면서 불신이 쌓이고 있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거고, 그러면 비례 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현재 300명을 가지고 2:1로 하려면 지역구를 53석 줄여야 하는데 내 지역구 줄어드는 것에 도장을 찍어 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냐”며 “결국 문제는 의석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해서 240:120으로 맞추되 현재 예산을 동결시켜 300명이 쓰는 걸 360명이 쓰도록 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에는 “당론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은 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 50몽쯤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선거구 개혁이 좌초됐던 이유는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안 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도로 가든 모로 가든 서울은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도 지금 최대 기득권을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해찬 대표도 최근 아주 전향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에 3개월이 걸렸는데 2개월 만에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을지 아주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개선은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니까 적어도 2월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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