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 ‘헌법무시 국회패싱’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 1조 애용者 文통령, 헌법 60조는 패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에 안달 난 듯 호들갑 떨더니 비준 절차를 명시한 헌법 조항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군사 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보란 듯이 헌법을 무시했고 국회를 패싱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민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법 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할 정도로 헌법 1조 애용자”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 조문만 입버릇처럼 인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1조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문 대통령이 국회를 건너뛰고 국민까지 패싱하는 문재인식 독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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