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8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36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떼어가는 ‘국민불행기금’이자, 은행에 9천억 원의 이익을 돌려주는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자인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7만원이 넘고, 내년에는 60만원이 넘는데도, 정부는 행복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빚을 갚으라는 야박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평가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존감을 지키기 하기 위해 파산면책 보다는 갚겠다고 한 것에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들에게 과연 4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봤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질타했다.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박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 322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2만 명을 대상으로 설계가 됐으며,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21만명 정도가 신청해 면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업체가 행복기금 신청 의사를 물어본 뒤 면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 대표는 기존 채권추심업체에 행복기금을 안내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면서, 안내에 대한 매뉴얼조차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연락을 한 이후 채무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빚 독촉 하는 추심업체가 과연 얼마나 이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직접 찾아와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실제로 13된 차량이나 잔액이 0원인 통장, 채권업체가 협약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 대표와 최 사무국장은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체상태를 해소해주는 진정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들을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국민불행기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을 연체채권의 보통 매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심지어 매월 들어오는 약정금액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들이게 되돌려주겠다고 해 2차, 3차 수익을 은행에 주고 있다면서, 이 금액이 9천억원에 달하는 진정한 '은행행복기금'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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