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 전국 4,291개 사립 유치원 전수조사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분노한 국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밝혀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힘들다”면서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이 사립 유치원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에듀파인 전면 도입 ▲폐업 유치원의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박용진 3법 국회 통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사립 유치원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2013~2017년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고 이중 91.2%에 해당하는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이는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단계적 도입은 불필요한 논쟁만 만들 것”이라면서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 원아 모집 공고 중단, 폐원 고려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폐업하게 되면 매입해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등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원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불가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