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와 관련 “감사리스트 전체가 비리 리스트로 둔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받는데 그냥 공짜로 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 통상 한두 가지는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리스트의) 96%는 사소하게 행정 규정에 해당하고 4%만이 징계라 할 수 있는 경·중징계”라며 “만약 비리를 엄벌을 처하고 실명을 공개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뽑아서 공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야 저희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비리 리스트로 둔갑된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개인사업자고 100년 역사 동안 개인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서 “건물이나 토지가 다 개인 소유고 재산세도 내는 등 다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법인용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사립 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10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지난해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 당시 중재에 나섰던 유은혜·안민석 의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 결정에 대해선 경쟁을 받으면 일단 100% 공립에 신청하기 때문에 10:1, 100:1 경쟁률이 나오는데, 사립은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의 경우 유아 한 명당 국가 세금이 98만 원 들어가면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전혀 없고, 사립유치원은 세금이 29만 원 들어가면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평균 22만 원쯤 된다”며 “같은 시스템에 넣으려면 조건이 동일해야 공정하게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경우 이번에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면서 ‘처음학교로’에 들어갔다”며 “다른 시·도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