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8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투명성 강화와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용신)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을 논의한 후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종합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을 골자로 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고액·비리신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부분도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 있다는 점에 비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그러나 “전수조사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며 “감사 인력과 대상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비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감안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의 에듀파인 적용 ▲회계비리에는 최대 폐원 등 무관용 행재정 조치 ▲처벌받으면 일정기간 재개원 금지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조속한 도입과 확대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국공립 유치원 확충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리 사립유치원이나 한계 사립유치원, 그리고 희망유치원을 국공립화 해 국공립 5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트TV 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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