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것과 관련 “언론의 자유를 원천부정한 폭거”라면서 “조명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조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주권침해라 거절했어야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켰다”며 “통일부가 북한의 대변기관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끝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강효상 의원의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피땀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일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귀가 의심될 만큼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주권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기관입니까!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바바라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발신해,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기 위해 언론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 행위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 남북 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출신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업무 활동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부정한 통일부 장관의 폭거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명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조명균 장관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조명균 장관이 끝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미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미 지난 2월 사임했고, 성 킴 주필리핀 미국대사도 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 협상의 실무책임자이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킴 美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라인에서 빠지는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참사, 실업대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휴폐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검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도 속도조절을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장의 반발을 무마하고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우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제안합니다. 완전동결이 어렵다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6월 OECD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오르고 결국 한국의 국제경쟁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 경고하고,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전에 2018년 16.4% 인상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과 정부 내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혼선과 대미외교의 실패, 경제참사 등 책임을 물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문재인정부도 사는 길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저의 충언과 제안을 수용해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TV 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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