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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통계청, 취업자 감소 왜 '최저임금·주52시간' 때문이라 말 못하나?"
등록날짜 [ 2018년10월16일 11시3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통계청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급감 이유로 제조업 구조조정과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확대 등을 꼽은 것에 대해 “억지춘향식 핑계”라며 “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원인이란 말을 못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청장 바뀌니 고용참사 핑계를 자알 대는군요”라고 비꼰 뒤 “구조조정이나 온라인 쇼핑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 호황인 미국인 온라인 쇼핑이 점점 확대되는 데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했다면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왜 작년대비 낮아진 것이냐”며 “과포화된 자영업도 올해 특유한 현상도 아니고, 자영업이 과포화라면 실업자 유입이 원인일 텐데 결국 그 실업의 원인을 분석해야지 현상을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억지춘향식으로 핑곗거리 만드느라 애쓴다”며 “왜 정부가 노동가격인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52시간 제 기타 반시장정책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거나 도산해서 줄어든 것이라 왜 말을 못 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 통계청 관료들을 향해 “나라 경제에 대한 사명을 잊고 영혼을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구조 자원배분구조를 파괴시키고 나라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낸 현 집권세력의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의 통계자료 사전제공 사례가 450여 건에 이른다며 이른바 ‘통계 마사지’ 의혹을 제기하자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보는 통계 사전검열 아니냐”고 맞장구 치고 나섰다.
 
그는 “지불능력 안 되는 최저임금제 강제, 52시간 근로시간 강행, 통계 검열 등 각종 데이터 왜곡과 개입, 여론몰이식 적폐청산을 빙자한 반대파 없애기 시도 등 이 모든 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전체주의 행태”라면서 “과거 소위 보수세력들이 유사한 잘못을 했다 해서 당신들의 지금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는 그래도 고개를 숙일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듯 한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고 있어 더 큰 일”이라며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결집해내야 한다. 과거 보수세력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이제 진정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데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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