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대신 대안으로 지지결의안 발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별로 실효성 없는 얘기”라고 깎아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합의서의 국회 동의를 추진했으나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갈등상태여서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심의를 거쳐 김일석 주석이 비준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번에는 한반도 대변화를 이끄는데 국회도 역사적 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하며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 부속 합의서인 군사합의서에 명명백백하게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군사합의서는 최초로 북방한계선이란 말을 못 박았고, 그런 점에서 이는 남북 정상이 합의를 통해 NLL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한국당의 ‘NLL 포기’ 공세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NLL을 기준해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우리가 주장해왔지만,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지난번 군사합의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며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고 같이 고기를 잡는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도 막게 될 텐데 이것을 비방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합참 설명을 보면 서해상에 함선 간의 통신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야당이 다시 NLL, 남북관계 속에서 분란의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