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훔친 중대 범죄인”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공장’의 실무 책임자로, 주문받은 재판을 조율하고 맞춤형 판결을 생산해낸 그 책임이 작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할 이들이 불법에 가담해 판결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대가를 챙겨 기득권을 굳히는 데 이용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뒤집힌 판결은 힘없는 해고노동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농단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은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방탄법원, 방탄사법부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팩트TV 신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