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노골적인 ‘유은혜 패싱’에 나섰다.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와 허위 경력 의혹이 완벽하게 해명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은 ‘유 의원’으로 부르면서 “대통령에게 교육부 장관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아직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 의원에게 걸려있는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질의는 차관에게 하겠다”며 ‘유은혜 패싱’에 나섰다.
그는 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일정이 장관 일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면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과 ‘고교 무상교육’ 일정이 앞당겨진 근거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고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는데, 취임식에서는 모조리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과 그렇게 반대해왔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장관이) 그동안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엎고 충분한 준비시간 없이 일정을 앞당기는 등 기존 교육정책과 일정을 무시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게 청와대 교감 없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워크숍, 유치원의 방과 후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전문가들도 당장 중지하는 것 보다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고교무상교육 일정을 1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유 부총리가 결단한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한 것”이라며 “이미 자료조사 등 사전준비해 해왔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