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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고교 무상교육은 '외상교육'…이러다 배급제 실시할 듯"
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15시56분 ]
 
【팩트TV】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러다 배급제도 실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상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배급제 아니냐”면서 “포괄적 무상교육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낫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의 평준화인지, 복지의 평균화인지, 복지의 일괄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며 “무상이 아니라 이건 세금 교육이고 외상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왜 모두에게 무상으로 해야 되느냐”면서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 무상, 수도 무상은 안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며 “혹시 계속 이러다가 배급제도 실시하려는 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교육부장관 된 지 며칠 만에 시행 고려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제발 이런 문제는 몇 년간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고 하자. 교육부 장관은 아님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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