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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하자"
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12시32분 ]
 
【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경협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적 환경이나 비용 문제는 남과 북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비용이 14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또한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그는 남북 경협 비용은 103~111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북한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MF 가입을 위한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기구 가입 승인 심사 단축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등 조치를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개방적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매우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 융자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은 IMF 가입”이라면서 “그러나 IMF 가입에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서는 IMF 가입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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