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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현대판 '소작인' 낳은 '주택소유 불균형'…국감서 집중해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04일 12시18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단칸방 월세가 1년에 600만 원인 반면, 18억 자리 아파트의 종부세가 1년에 104만 원인 현실을 지적하며 ‘현대판 소작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방되던 1945년 한국에서 자기 논밭을 갖지 못한 소작인 비율이 49%였는데, 2018년 수도권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이 47%이며 서울은 55%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쪽방, 고시원, 여관에 사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2만 명이 넘고 두 채 이상 가진 미성년자는 1,000명, 다섯 채 이상도 100명”이라면서 “동시에 청와대 참모와 장관급 인사, 국회의원 1/3 이상이 다주택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칸방 월세가 한 달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인데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가 연 104만 원이라니‥이런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어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한 무주택 청년 활동가의 외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소유 불균형 문제를 두고 “가히 현대판 소작인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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